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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48건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가가가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개정 전기사업법…소형 태양광 '웃고' 대형사업 '울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전기사업법주민수용성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양도양수요건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산지중간복구중간복구 명령 미준수 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신고기한사업개시 신고기한 명확화(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절차 ...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02...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태양광사업자 사업 지연 방지"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법구분개정내용신재생에너지법규제개선 촉진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최대 50%)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최대 30년)공유재...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27명 숨진 부산 냉동창고 화재 20년만
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위험 설비 철거 긴급명령 신설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했다. [사진=연합]전기안전관리법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지 20년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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