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계획(로드맵) 등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달 하순에 발표된다. 탄소중립 전략과 기본 방향이 도출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예산과 정책 등도 기본계획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어서 이번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이르면 오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탄녹위는 지난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2030 NDC 이행계획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림축산 ▲흡수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이행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 에너지전환,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로 지목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기로 한 것과 달리 탄녹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녹위와 환경부 의견을 받은 만큼 해당 발표 내용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길 에너지 비중 관련 세부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산업부가 수립한 10차 전기본은 원전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원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축소’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를 21.6%로 낮췄다.

즉, 탄녹위와 환경부를 비롯해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전기본보다 상위 계획이며, 유럽연합(EU)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게 국제적 추세여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데는 탄녹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간 탄녹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제10차 전기본 발표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표를 앞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신규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를 극복할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전 발전 비중 감축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된 10차 전기본에서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적극 반영된 만큼 이번 기본계획 역시 현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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