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 그리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서 지적
-"정부 지원금으로 성장하는 에너지 신산업...도덕적 해이, 기술혁신 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반영해 원전 정책 수정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대책 마련을 지연시켜 원전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 에교협)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 그리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에서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수로 원전의 내부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를 활용해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수로 원전이 위치한 월성(2020년)을 시작으로 경수로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고리(2024년), 한빛(2026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저장시설의 포화가 순차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는데 인허가 절차상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약 8년(설계 2년, 인허가심사 3년, 건설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장시설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하면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을 차례차례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다름 아닌 정부, 특히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 상황을 다급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2016년 5월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콘크리트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정부에 저장시설확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심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이 사안을 다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정책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도덕적 해이와 기술혁신 저해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덕환 교수는 "수명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계속하려면 20년마다 11조 원의 태양광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공개된 초안은 오로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올바른 ‘에너지 수요관리’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기술 투자’에 있다"며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신재생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금 따먹기’로 성장하는 에너지 신(新)산업은 무의미한 것이며 기술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신(新)시장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무시하고 탈원전이나 원전 제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07~2017년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 13.5%, 일본 7.1%, 프랑스 13.7%, 영국 29.9% 감소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24.6% 증가했고 지난 해 한해만 해도 2.2% 늘었다"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약속한 예상배출량(BAU) 대비 37% 자발적 감축 약속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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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