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52건
文, "탈원전 정책은 'Step by Step!'" …"북한 석탄 문제는 오해"
등록 : 2018-08-1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文, "탈원전 정책은 'Step by Step!'" …"북한 석탄 문제는 오해"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북한 석탄 수입 문제는 오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속도와 관련해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은 워낙 노후한 것이라서 폐쇄했는데 신고리 원전은 3개를 신축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과학기술포럼 3개 단체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8개의 대정부 질의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71.6%가 원전 이용에 찬성했고, 26.0%는 반대 의견을 냈다. 3개 단체는 또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부지 해제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과 유지 장기 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의 8개 질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또 서로 인식 하는 정도가 달라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 참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정부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원산지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 왔다는 의혹, 그것이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지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밝히겠다"며 "야권 공조와 더불어민주당과 교섭단체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대화록 전문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 조절을 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이미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태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경청했다.  

일단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 70∼80년에 걸쳐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일 수는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월성원전은 워낙 노후된 것이니 폐쇄하는 것이지만, 신고리 원전은 3기를 신축한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반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원전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 높이는 것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영국 원전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어렵다.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원전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홍 원내대표 = 태양열 패널 단가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정책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것 같은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다. 원전 관련 괴담이나 '미스컨셉션'(오해) 같은 것을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문 대통령 = 탈원전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 속도와 방향 조절 문제도 합의사항에 포함해 달라. 

▲ 문 대통령 =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향후 원전 비중이 늘게 돼 있다. 이번 폭염에도 6∼7% 수준 이하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  

▲ 장 원내대표 = 원전 신규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 최소한 신규 건설중단 없이 최소한 1기씩이라도 건설하는 방식으로 탈원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김성태 원내대표 =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 원전건설 백지화는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는 것이다. 뛰어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운용·설계 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왜 버려야 하느냐.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