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스타트

정부는 2040년 전원별 에너지믹스를 결정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진우 연세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2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을 짤 때 원칙과 방향이 된다.
물론 지난 연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고, 3월까지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인 데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까지 수립해야 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안전과 환경 면에서 약점을 가진 원전·석탄 비중을 낮추고 가스와 신재생을 강화하는 정책이 적정한지, 실천 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LNG발전이 에너지전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등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도 큰 숙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전은 2030년까지 설비용량이 줄어드는 대신 석탄발전은 2017년보다 3GW나 많아진다. 환경급전이나 전력시장제도 개선 없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을 모두 고려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당국은 분산형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LNG발전비용 현실화와 용량요금(CP) 보상 확대를 담은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기별 효율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일부 발전기의 경우 연료비 이하의 보상만 이뤄져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기별 효율을 반영하는 함수로 변경해 실제 연료비 기준으로 보상하면 SMP가 1~2원가량 올라간다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열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한전과 LNG발전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력당국은 열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 데다, 현행 하루 전 입찰시장을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바꾸려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LNG발전업계는 열 제약이 가격결정에 반영되면 LNG발전소의 이용률이 높은 겨울철에 SMP가 2~3원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효과는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한전도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산비용 현실화가 정작 어려운 발전사로 지원될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열 제약을 시작으로 나중엔 송전, 예비력제약 등 SMP를 높이는 모든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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