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 REC 가격떨어져 판매 못해 ‘발동동’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신재생의무사업자(발전사)들이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이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의 REC 판매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의무사업자들이 필요한 REC 물량을 이미 계약시장의 입찰로 충족한 상태에서 현물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지난 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벼랑 끝에 몰린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가 올라왔다.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회장 임영묵)가 REC 가격 폭락 등 현 RPS 제도에서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고문은 “"발전사들의 REC 수요가 줄어들어 하루 5000REC, 6000REC 거래가 물량으로 나오니 맞는 가격에 팔 수가 없는 상태”라며 “평균적으로는 1회에 3만REC가 거래된다. REC를 팔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이 보유한 REC의 20%만 파는 실정”이라며 “가격도 하락하니 매도 물량 낙찰율이 5%미만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PS 시장에서 REC 매매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신재생의무사업자와 발전사업자 당사자끼리 계약시장에서 하는 거래와 스팟(SPOT)시장인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조금씩 하락해왔다. 2012년 상반기 평균 REC 가격은 16만1622원, 하반기엔 15만9706원을 기록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가격은 점차 떨어졌다.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1REC 당 평균 가격은 12만원선에 머물렀다. 지난 11월, 12월에는 9만5820원, 12월에는 9만3607원을 기록했다.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은 REC가 계속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현물시장의 양방향 제도를 단방향으로 다시 바꾸고, 100kW미만의 사업자들을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시켜 REC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 하락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 REC 가격이 현물시장에서 훨씬 높았으므로 발전사업자들도 계약이 엎어질 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현물시장에서 REC를 거래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신재생의무사업자들의 의무이행율이 높아졌고, 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REC를 계약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의무사업자들이 굳이 계약시장보다 REC가격이 비싼데다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현물시장에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의무발전사들의 RPS의무 이행률은 2013년 67.2%, 2014년 78.1%, 2015년 90.2%, 2016년 90.6%로 늘었고 현물시장에서 이행실적을 충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의 경우 의무사업자는 전체 RPS 이행 실적에서 자체적으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로 46%를, 계약시장에서 REC를 사들여 39%를 충족했다. 현물시장에서는 15%만을 REC를 구매해 RPS를 이행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의 수익을 얻는 것이 계약 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재홍 태양광산업협회 부장은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설비 설치 이전에 계통문제와 계약 가능 여부 등을 먼저 고려한 후에 설치를 따져봐야한다고 권고한다”며 “일단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어놓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물시장의 높은 가격의 REC를 기대했다가는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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