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김민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올 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기 정비를 3∼6월에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 제한 상한제약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인공강우 실시 등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세 먼지 대책으로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중국과 인공강우 실시 등을 위한 적극 협력 △ 추경 긴급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실시 중인 상한제약을 현재 40개에서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해 60개 석탄발전소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석탄발전소로 영흥 1·2호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고 있다.
정 차관은 "석탄발전소 48개의 계획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 실시하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셧다운(4개), 사고로 정지된 태안화력발전소(2개)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매년 정기적인 정비를 받기 위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 가동을 중단한다. 이 정비를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3∼6월에 하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봄철에는 석탄발전소를 덜 돌리는 대신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더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 봄철 가동 전면 중단 △ 황 함유량을 줄인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황산화물(SOx)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력수급과 계통 여건을 고려해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6기다.
충남 등에 밀집한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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