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송기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송기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올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래시장 화재 방지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문시공분야의 분리발주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형입찰이 가능한 공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무엇보다 중소·중견전기기업의 인식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올해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력하실 계획이신지요. 추진하고 계신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대구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연례적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전기설비 노후화로 화재 발생이 빈번하고 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20kW 미만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중이나, 20kW 이상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개별점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20kW 이상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 연장 등의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 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지난해에는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요인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제약비발전정산금의 부당함을 지적해 이를 전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사용한 가스요금으로 인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을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 지불 금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고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논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전기신문 독자들 중에서도 필요 논거가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자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소형 빌딩 등의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의 형평성은 누차 지적돼온 사항입니다. 대행업무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안전 관리, 대행업무의 공공성과 대행수수료의 이원적 구조체계로 인한 모순, 수수료 분쟁사례, 건설, 통신, 소방 등 타용역 대행업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필요합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동료 의원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설득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법으로 분리발주가 규정돼 있지만 최근 이를 위반하는 기술형입찰제도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시공의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형 입찰제도로 인한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형입찰제도를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대기업의 하도급에 불과합니다. 중소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적정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부실공사 위험성은 물론 생계를 걱정하는 중소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기술형입찰제도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사 관리가 수월하고, 또 부실 공사 시 책임소재 역시 명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술형입찰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공공기관과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리발주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설계 변경 관련, 공사 발주자와 전기공사 업체들 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기술형 입찰제도의 기준인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드라이브는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합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정책의 경우, 원전‧석탄화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당진은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역시 작년 경주, 올해 포항지진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원료인 우라늄은 석탄, LNG 등 기타 다른 발전원료와 달리 세금이 하나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 발전 단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 원자력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비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 석탄발전에 의지하는 동안 중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가 전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LNG가격 하락으로 원자력발전보다 LNG발전이 더욱 저렴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 역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ICT가 결합된 4차 산업 혁명을 이용한 산업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오.
=“중소기업 참여가 지지부진한 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 중심 시장질서입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이기에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가 이미 굳어져있습니다. 중소기업만의 힘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타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국회 중심의 시장질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맥주 제조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 중심의 맥주시장을 개편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중소 맥주 제조사들이 시장에 진출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맥주시장 개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두 번째 이유는 신사업 기술 개발 여건도 부족하지만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게 탈취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력기술 1~2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건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 소송을 통해 기술탈취가 인정받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경영부진에 빠져 폐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전기에너지업계 종사자, 본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전기업체가 받는 인식이나 대우는 전기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 업체들은 기술형 입찰제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미비, 낮은 하도급 단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중견전기업계 인식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2018년 무술년 전기신문 독자분들과 업계 종사자분들 모두 원하는 일이 다 이뤄지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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