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57% 방치…국토부 안전불감증 ‘심각’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가 사실상 방치 상태”며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에 국민 안전이 희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 총 726개소 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은 416개소로 57.6%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는 대구 서문시장, 일산시장, 김제 전통신장 등 유명 관광지나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가장 낮은 안전 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은 139개 시설 중 66%에 달하는 92개 시설물도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장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시설물이 안전 관리의 틀 밖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안전관리 태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안전관리 상태를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 중에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포함돼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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