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원전과 화전 등 경제성에 방점을 둔 전원은 줄고, 태양광 풍력 가스 등 환경성과 안전성이 높은 전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과 계통을 운영시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위는 29일 제4차 법안소위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8차계획)부터 전원구성 시 경제성은 물론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정책에 반영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이 발의한 안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도 반영해 원전과 화전의 비중을 줄이자는 것으로 11월9일 제2차 법안소위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산자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 비중을 늘리면 연료비는 3~4조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 환경과 안전에서 얻는 게 많아 국민의 신뢰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8차 계획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전력시장은 단가가 낮은 원전과 화전을 기저부하로 우선 선택하고 있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계통에 반영돼 있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장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급전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2035년 달성키로 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1%를 10년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8차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원계획으로, 이 계획을 통해 발전설비 신설과 폐지 등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7차계획에서 2029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기준 비중을 유연탄(26.4%) 원전(23.4%) 가스(20.6%) 신재생에너지(20.1%), 피크 기여도 기준 비중은 화전(31.8%) 원전(28.2%) 가스(24.8%) 순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방향은 맞는데 어떻게 계획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가격이 비싼 전원을 쓸 경우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환경과 안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위해선 필요한 정책이긴 한 데 전력시장에서 급전시 전원별로 쿼터를 주는 방법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좀 더 근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전용 가스와 도시가스용 가스 요금의 차등을 두는 등 가격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8차 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키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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