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규제 풀어달라" 하소연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공공발전사의 역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공공발전사의 역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발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2030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공기업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공공발전사의 역할’ 간담회에서 발전 공기업들은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인허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입법을 통한 정책적 협조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석환 남동발전 신성장사업단 신재생에너지실 처장은 "해남복합단지가 기존에 간척지였다"며 "농림부가 해결해주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여러 부처의 규제에 묶여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상우 중부발전 국정과제기획추진단 신재생사업그룹 그룹장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관련 행정소요가 과다하다"며 "기관간 사전협의 검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령상 허가 가능한 경우도 일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한다"며 지자체의 인허가상 늑장 처리를 꼬집었다.  

한상문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 신재생총괄팀장 처장도 "태안 이원호의 이원간척지는 높은 염도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태양광사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진영 남부발전 국내사업처 처장은 "부산시 대학생 대상으로 부산시와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금은 남부발전이 지원하고, (대학생) 30명은 창업과정에 대한 교육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7만7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침과 부합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임승환 동서발전 신성장사업실 처장은 "육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제외 규정에 풍력설비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양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신사업 처장은 "신재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성"이라며 "신재생과 원자력이 보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상호융합을 강조했다.

김성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실 실장은 "거미줄 규제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며 답답할 때가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는 상황인 만큼 어렵더라도 따라가야 한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각 공공발전사들은 얽혀있는 규제에 발이 묶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토로하는 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여론의 분위기 등을 살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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