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역량지수 도입 계속 추진...진통 예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분야에 역량지수 도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가 기술사회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파행된 가운데 여전히 기술사회는 정부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량지수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서 “기술사의 반대가 극심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해 검토 중이고, 기술사회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했다.
‘역량지수’는 기존의 자격 중심에서 탈피해 경력·학력·자격 등을 종합평가해 전기기술자 등급을 매기자는 것이 골자다. 건설 분야에서는 2014년 5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사나 산업기사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현재 기술사만 가능한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사다리를 놓자는 게 도입취지다.
건설사에 종사하는 전기직들도 ‘역량지수’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합건설사전기협의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젊은 특급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어도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경력이 풍부한 고급기술자들은 넘쳐나지만 입찰 등 수주경쟁에서 특급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정작 쓸 데가 없다. 역량지수를 도입해 부족한 특급기술자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는 기술사회의 보이콧으로 도입여부를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역량지수 도입이 자칫 기술사와 비기술사간 업역갈등 양상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전기기술인협회는 이달 초 기술사회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은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할 만큼 했다”면서 “기술사회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산업부를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사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훼손과 이에 따른 국가기술경쟁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도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술자를 초·중·고·특급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경력만 있다고 상위등급 직행티켓을 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기술사 시험을 통과한 엔지니어를 원하기 때문에 경력만 갖춘 기사나 산업기사는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휘 한국기술사회 발송배전 기술사분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역량지수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기술자격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은 있다”며 “산업부가 원한다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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