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분야에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역량지수’ 제도는 기존의 자격 중심에서 벗어나 경력·학력·자격 등을 종합평가해 전기기술자 등급을 매기자는 것이다.
현행 전력기술법에 따르면 전기 분야 기술자는 자격에 따라 초·중·고·특급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고 기술등급인 특급기술자는 오직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06년 전기 분야에 학·경력 인정제도가 폐지되면서 고급·중급·초급 기술자가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없게 승급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오직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특급기술자로 공인되는 현 체계는 전력기술인등급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로 꼽혀왔다.
기술자의 전문성 숙련 정도에 따라 기술등급을 분류해 놨는데 자격증 획득 외에는 최고 등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불합리성 때문이다. 이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전기 분야에 진출하려는 신규인력에게 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쌓으면 최고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 유능한 전력기술인 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또 다른 문제는 평균 연령 57세에 이르는 특급기술자의 고령화다. 이는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2016년말 기준으로 전기 분야 특급기술자는 3만8000여명이다. 이중 20대는 전무하고, 30대는 41명에 불과하다. 40대(9499명)부터 50대(1만6224명), 60대(9774명), 70대 이상(2856명)까지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2006년 이후 고시만큼 어렵다는 기술사 시험으로만 특급기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신규인력 유입이 적고, 합격자들도 대부분 40대 이상이 많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에선 젊은 특급기술자를 쓰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 열악하거나 체력소모가 큰 현장일수록 고령자를 기피하는 경향은 커진다.
더구나 발주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급을 선호한다. 상위 등급일수록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특급기술자가 고급이나 중급기술자의 먹거리를 잠식하게 되는 구조로 변질된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늘 특급기술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고급이나 중급, 초급기술자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역량지수’ 도입이다. 하지만 공론화에 나서기도 전에 기술사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反 “국가기술자격 근간 훼손하고 해외진출 도움 안돼”

기술사회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훼손과 국가기술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해서다.
현재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시험이라는 검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 가능하지만 역량지수가 도입되면 하위등급 기술자도 경력만 있으면 특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사회 측은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획득해 하위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시간만 지나면 최상위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국가기술자격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최고자격인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력과 경력이 평가된 후 이론적이며 기술전문적인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야 하나,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로서 갖추어야할 수준의 공학적이고, 실무적인 최고 응용기술의 판정능력이 없다”며 “더구나 역량지수는 기술사로 승급하지 못한 기술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 또는 기업에서 저임금 기술자를 채용해 경영 수지개선에 이용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량지수는 국제사회 기준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협약기구(IEA; International Engineers Alliance) 등에서는 각 분야 최고 엔지니어로 기술사만을 인정한다. 하지만 경력으로 특급에 오른 검증되지 않은 기술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게 되면 기술사 상호인정 국제협약(APEC, IPEA)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FTA에 따라 협상중인 싱가폴, EU, 캐나다 등과의 협정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국내 기술자의 해외진출 기회를 가로막아 국가 기술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술사회에 따르면 역량지수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분야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손쉽게 특급을 취득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지수는 특급기술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술사회는 “특급기술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술사시험 합격자를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고급기술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급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특급의 업무영역을 고급으로 확대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지속돼온 국가기술자격을 훼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贊 “차별과 특혜없는 제도개선 타법과의 형평성 위해 필요”

역량지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특급기술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 타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학·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만8000여명의 특급기술자 중 기술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특급기술자는 지난 2006년 학·경력 인정제도가 폐지될 당시 대거 특급으로 유입된 고급기술자다.
찬성 측에선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특급기술자는 제도변화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도 반하며, 차별과 특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현재 경력이 풍부한 고급기술자들도 이들과 기술력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경력을 인정하는 역량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험 외에 최고 등급의 기술사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신규 전기기술인의 진입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초·중·고급 기술자들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아무리 경력을 많이 쌓아도 최고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 좌절감과 허탈감이 만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건설, 소방, 토목 분야와 달리 전기와 통신 분야만 학·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기공사업법 등에선 모두 학·경력을 인정해 기술사 외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분야는 초·중·고·특급과 기술사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력기술관리법도 학·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일부에선 합리적 평가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면 역량지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다.
경력에 따른 무조건적인 승급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운영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급기술자 승급부터 승급 관련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처럼 고급과 특급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경력신고가 허위인 경우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술사를 재평가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급기술자 기술력이 기술사와 동일한 것처럼 인식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