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고령화는 업계 존립과 직결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제공=전기사랑 미디어콘텐츠대전
현장의 인력 고령화는 업계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중대한 이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급감리원(기술자) 영역에서도 ‘이대론 곤란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기 및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전기분야에서는 기술사만이 특급감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건설과 소방,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자격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학·경력을 갖춘 이들을 특급감리원(기술자)으로 인정하는 기술자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건설기술분야는 각 영역별로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자격체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소방공사 감리원(전기분야)의 경우 기술사 외에도 기사 취득 후 8년 혹은 산업기사 취득 후 12년의 경력을 가진 이들을 특급으로 인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기사 취득 후 10년, 산업기사 후 13년 경력을 가진 국가기술자격자와 박사 후 4년, 석사 후 9년, 학사 후 12년, 전문학사 후 15년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와 함께 ‘유이한’ 학·경력자 미인정 분야였던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법 개정을 통해 기술사에만 허용해 온 특급감리원·기술자 자격을 학·경력 보유자에게도 열어주면서 이제 전기분야는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급감리원의 자격으로 기능장 후 6년 경력, 기사 후 9년, 산업기사 후 12년의 기술자격자와 박사 후 4년, 석사 후 10년, 학사 후 13년, 전문학사 후 16년의 학·경력자를 특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분야는 지난 2006년 전력기술인(감리원) 등급체계 개정에 따라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사라지고, 기술자격 위주의 등급체계로 개편됐다.
국가기술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속칭 ‘자격증’을 딴 이들만 특급감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좁힌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전력기술관리법에서 특급기술자는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실 전기업계가 특급감리원의 자격에 학·경력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3월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했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을 기술사 외에 기능장과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도 일정 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다. 한국기술사회 등의 거센 반대와 기술사제도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유력했다.
실제로 당시 기술사회 등은 개정안이 인정기술사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전기설계·감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8년여가 지난 지금도 특급감리원 등급기준 완화에 대한 전기업계의 목마름은 여전하다. 오히려 당시보다 전체 인력 풀이 줄어들면서 현장의 특급감리원 고갈 문제는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특급감리원의 숫자는 2만여 명”이라며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1만4000명 이상으로 전체의 70%를 상회한다. 현장 감리원 고령화에 따라 적정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부족 문제는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 소방, 엔지니어링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도 특급기술자에 학·경력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전기뿐”이라며 “타 업종, 법령과의 형평성 측면과 전기분야 특급 경로 병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업계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