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차관 “전기단체도 한 목소리내고 함께 행동해야”

전기관련단체협의회, 27일 강 차관 초청 간담회…업계 현안 논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7일 “전기관련단체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부칙에 따라 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전기공사 인력수급 문제와 의무보험 가입, 분리발주, 중처법 관련 민원을 비롯해 기자재 수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차관은 특히 “국회에서 국가전력기간망 확충과 관련된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며 혁신대책도 12월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선복)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강경성 산업부 차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전기산업계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특급감리원 등급기준 완화, 중급기술자 부족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협동조합 공동화사업 확대, 전기산업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강경성 산업부 차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김선복 협의회장(전기기술인협회장)은 “특급기술자는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설·소방·엔지니어링 등 타분야는 기술사외 자격자도 특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과 개정을 추진 중인만큼 전기도 특급 승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인력수급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고압설비도 늘어나고 있지만 중급이상 기술자는 부족하고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중급이상 기술자는 현장수 대비 9.4%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 비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공인력이 부족하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전기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타 업계처럼 기술자 관련 제도 개선과 진입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전기공사 의무보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백 이사장은 “전기공사 의무보험은 전기공사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는 이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제조업계는 수출 확대와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외산대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개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전기산업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중이다. 전기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건영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첨단분야도 중요하지만 전기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기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한 축을 만들어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희봉 전기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김남균 전기연구원 원장은 연구 현장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한상규 전기협회 전무는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전기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정세창 고문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검토 등을 언급했다.

김성관 고문(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턴키와 기술형 입찰에 대한 분리발주 확대, 대금 지급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논의, 신재생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에 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강 차관은 “NDC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킨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다. 산업계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모든 에너지 이슈는 전기로 통합되고 있다. 2050년에 지금보다 전력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회이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관련 협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앞으로도 전기계 협단체와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왼쪽)에게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장이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