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민들이 받아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숫자는 전월보다 2배 가량 상승할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무경·김한정 의원,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올 7월 예정된 냉방비 폭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이슈가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사용한 난방비의 고지서 금액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유 교수는 더 심각한 냉방비 폭탄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6%(kWh당 19.3원) 올랐기 때문에 봄 대비 여름의 전기요금이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유 교수의 관측이다.

특히 난방비는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지만 냉방비는 오로지 전력에만 기대야 하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당장 오는 6월이 덥고, 6월 사용분의 고지서가 나오는 7월이 되면 전월 대비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고 있지 않다”며 “작년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유럽은 야간에 불필요한 조명을 모두 껐지만 한국은 크리스마스에 엄청난 트리 조명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보여준 아픈 기억”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요금 동결 역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를 절약하지 않고 마음껏 써도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임을 알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취해야하는데 전기요금이 동결되며 한전은 기초체력마저 부족해졌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줄이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하는데, 국민들은 전기를 마음껏 써도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두고 여·야간 불필요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가격을 통해 시그널 주면서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전력가격 정상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을 회복해 수요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연료비 연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문제도 연료가격 폭등과 연료 사용 증가시기가 겹쳐 나타난 소비자의 급격한 부담 문제”라며 “시기와 인상요율이 중요하지만, 연료가격 변화와 함께 공급비용 상승에 따른 요금조정이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뤄진다는 정책방향의 암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에너지 가격 충격 양상이 변화했다. 에너지 충격을 주는 에너지가 액체에너지(석유)에서 기체에너지(가스)와 전기로 변화했는데, 에너지 충격 흡수 메커니즘을 기체에너지 위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입법·정책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