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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필요로 해야 태양광 확대
등록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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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발굴·제공하는 지자체 참여 사업에 인센티브
계획입지제도 도입·발전소주변지역 범위 합리화·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시 발전소 건설 허가 등 추진
접속 예정 재생에너지 계통 9.7GW, 2021년까지 완전히 해소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ESS산업진흥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태양광 정책 변화 및 ESS 혁신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지자체가 태양광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가 얻는 혜택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만성적인 민원·주민 갈등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ESS산업진흥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주최한 ‘태양광 정책 변화 및 ESS 혁신성장 세미나’에서는 기업인들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나서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걸림돌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여전히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과도한 조례 등이 사업의 진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선 RPS 의무이행자를 지자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현기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RPS 의무 이행 대상을 발전사 뿐 아니라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만일 지역에도 RPS 의무이행량이 부여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RPS 의무이행 당사자가 되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권 이사는 “RPS 제도로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협조할 의무가 없어 과도한 민원과 행정청의 비협조, 소송 등이 발생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표심을 의식해 태양광 사업에 과도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별 입지계획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계통 확충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2019년 태양광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이익 공유 대상에 지자체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지를 발굴, 제공하는 지자체 참여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RPS 제도에 따르면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 단체나 발전사업자만이 이익 공유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다.

이어 김 실장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뿐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범위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의 찬성을 얻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기준 마련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앞서 올 1월 발의된 바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을 미리 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접속이 예정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물량(9.7GW)을 오는 2021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을 마련해 선제적인 송변전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는 용량 증설이 가능한 고효율 설비로 교체, 1GW가량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오는 2025년까지 FIT 계약이 만료되는 발전소는 태양광이 500MW, 풍력이 320MW 규모”라며 “태양광 모듈 효율이 12%가량인 해당 설비들을 20% 효율의 모듈로 교체 시 기존 용량의 30% 이상을 증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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