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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개최
등록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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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 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좌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일 산업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편안은 ▲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1안) ▲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2안) ▲ 연중 누진제 폐지안(3안)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3개 개편안 설명을 맡았다. 이후 소비자 단체, 한전, 정부 관계자와의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전은 이날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진희 한전 영업운영처 차장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계량기상의 현재 전기사용량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이번 공청회와 3일 실시한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참고해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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