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33건
전기요금 '올리고' 싶은 한전...산업부는 '요지부동'
등록 : 2019-04-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김종갑 한전 사장, 취임 후 수차례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주장
-"한전 사장인 나조차 월 4000원을 할인"
 

-산업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다" 강조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확대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정부가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 감소정책을 추진해 경영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악화로 석탄화력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4월1일부터 발전용 LNG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부과금 인하 등 정책도 시행한다. 발전사가 전력 생산에 비싼 LNG를 많이 사용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력 생산비용은 원자력과 석탄이 저렴하고 중유와 액화천연가스가 더 비싸다.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3월 1킬로와트시당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발전이 5.91원, 유연탄은 55.19원, 무연탄은 57.43원, 유류는 161.33, 액화천연가스는 116.25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용이 2017년보다 4조원(28.3%) 늘었다. 김종갑 사장은 취임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라며 "특히 지난해 정책비용만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책비용은 이보다 늘어난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사장은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기요금에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도매가연동제는 석탄, LNG 등 연료 구입비용에 각종 정책비용까지 반영한 가격제다. 

▲김종갑 한전 사장.


김 사장은 누진제를 비롯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 200킬로와트시(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저소득층 지원 취지와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심지어 한전 사장인 나조차 월 4000원을 할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이 지적한 필수사용공제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 당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쓴다는 가정과 달리 고소득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공제가 필요 없는 계층까지 할인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일률적 공제를 없애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주장했다.  

한전은 최근 국회 에너지특위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추진방향이 상세히 명시돼 있었다.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폐지,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민관 TF에서 다양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이며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산업용 요금은 경부하와 함께 중부하·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해 업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안전을 위해 기존에 저렴했던 에너지원인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고, 동시에 비싼 LNG발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 긋기 바쁘다"며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이 확실하다면 전기요금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