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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한 '노후석탄 OUT' … 깊어지는 고민
등록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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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시작
노후 석탄 폐쇄 · LNG 확대 본격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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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에너지와 대기오염’ 보고서에서는 발전설비, 산업시설, 수송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약 300만 명이 조기사망 위험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 추세에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저탄소 기반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은 당면한 과제다. 이 때문에 자연히 대중과 산업계의 관심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귀결된다. 마침 올해는 전원 구성·운영과 관련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때다. 이와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화석연료를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후석탄화력 발전을 줄이자는 환경·국제사회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 노후석탄화력 ‘OUT’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발표한 권고안에는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반영한 에너지믹스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발전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방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의 비중을 낮춰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특히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퇴출 필요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3월 21일 개최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 개인의 경유차를 통제하는 것보다,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대형배출원을 줄이는 것이 더 용이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LNG와 석탄의 급전순위를 바꾸는 것보다 설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감축효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은 43%가 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초로 7억t을 돌파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비용중심가격제도(CBP) 체제에서는 한전이 전기를 구매할 때 연료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석탄·원전발전소가 유리한 자리를 점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발전소의 건설비나 세금이 높더라도 수입 연료비 단가가 낮으면 수익을 얻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소에 발전을 지시(급전계획)할 때 시간대별로 가장 저렴한 발전기부터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원자력, 유연탄, 국내탄, 복합발전 순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이 변호사는 “흔히 석탄이 가장 싼 연료라고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고가의 건설비용과 환경건설 비용, 안전 비용을 고려할 때 이 발전단가가 정말로 싼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비용이 바르게 반영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국 금융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최근 보고서(

)를 토대로 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늦어도 2027년부터는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면서 “2027년경이면 신규 태양광 설비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단가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 10여년안에 신재생이 정말로 석탄보다 저렴해질까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상용 서부발전 발전기술처 기술사업화실 실장은 “이소영 변호사의 발표에서는 2027년 태양광 발전원가가 석탄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진다고 나타났지만 국내 토지비, 설치비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정말 재생에너지 단가가 빨리 낮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태양광 설비는 kwh당 140~150원으로, 현재 전력시장 SMP는 약 95원가량된다.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의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를 짚은 것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석탄화력 발전 사업이 높은 비용을 보상받는 이유는 한국 전력시장의 급전 방식, 용량요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CP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비용 회수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대형 발전사업에 투자가 아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미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여전히 낮은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고려해야하는 문제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석탄화력 발전에 과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공연히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중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 보상이 다 끝난 발전기들이 있다”면서 “이 발전기들은 감가상각도 없기 때문에 가격신호에 따라 물러나야 하지만, 현재 CBP 시장 하에선 강제 퇴출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처음 CP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던 것은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유도를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함에서였지, 현재와 같이 일부 발전기가 ‘돌리기만’ 해도 돈을 버는 상황을 만드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원은 “무조건 석탄 발전 폐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2027년에 무조건 가격이 석탄발전단가보다 경쟁력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결국 LNG 등으로 이를 대체해야 할텐데, 이는 전기요금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 석탄 줄고 LNG로 대체? 온실가스 감축 위해선 원전도 하나의 대안

무조건 석탄을 LNG로 대체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설비가 충분히 건설된 만큼, 기존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단 것이다.
이번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노후석탄 폐지가 곧 LNG 복합발전 설비의 신규건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발전의 설비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일부 최신 LNG 복합 설비에서는 석탄과 LNG의 연료비가 교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의 효율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논의 되는 ‘개별 원료비’ 제도가 가스 복합발전업계에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가스 복합발전기들이 가스를 직도입 수준의 비용으로 구매할 경우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천연가스값이 석탄 원료값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민간 가스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과 LNG를 단순히 두고 (연료비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기후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진윤정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는지 봐야한다”면서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노후석탄화력페지를 동시에 실행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3월 21일 열린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원전 일부의 수명연장과 노후석탄화력폐지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6기 정도의 원전을 수명 연장해 노후석탄 폐쇄와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노후석탄폐쇄 시 그만큼을 LNG 발전소가 대체하기 때문에 완전히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전 폐기물의 처리문제 해결 등 안전규제가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토론회에 참여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적은 안정적 수급과 경제성,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디폴트로 묶여 있는 만큼 LNG와 석탄발전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은 당연히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에 있다”면서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서 봄철과 여름철 석탄제약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계는 시작됐다. 지난 3월 21일에는 전력정책심의회와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의 모임이 열렸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 : 2019년 03월 25일(월) 17:25
게시 : 2019년 03월 25일(월) 18:37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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