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일 열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전력구매계약(기업PPA)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공: 그린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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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수출경쟁력 유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전력 계약의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전력을 살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성환 의원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전력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확산에 치중했던 정책을 전력다소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Green Tariff’나 ‘기업 PPA’ 방식을 통해 전력소비 기업 입장에서 편익을 얻고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 체계의 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전력시장구조에서는 일반 전기사용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면서 구매제도를 도입하기엔 시기가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가능한 한 전기사업법 체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일부 개정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 유효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PPA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참관한 김성환 의원은 RE100에 따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 상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가 맞물림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상반기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PPA 법안을 발의하거나 산업부 고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가 나온 배경은 최근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다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RE100은 올해 2월 기준 165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세가 됐다. RE100 참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늘고 있다. 이들의 2015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4TWh에서 2017년 72TWh로 증가했다.
RE100 기업을 비롯해 해외고객사 상당수가 국내 수출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관련 근거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