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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될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두고 전문가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못 박은 반면,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이다. 산업계는 2017년 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이어 2040년경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얼마로 상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단일한 숫자가 아닌 25~40%라는 범주로 권고안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30%, 최대 35% 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유연 설비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임 위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0%로 둔다면 이에 따른 변동성 대응 유연 설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일 때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량 비율은 4.4%가량이지만 35%일 땐 출력 제한량 비율이 11.0%, 40%일 땐 21.5%가량으로 예상된다”며 “출력 제한비율이 4%대 수준일 때야 전력저장과 유연성 기술로 이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출력 제한을 관리하려면 30%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토론회 중 “30%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30%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라며 “모든 전력산업계, 에너지 쪽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해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계통이 고립된 점과 원전비중이 OECD 국가 대비 높다는 점을 제약 조건으로 들었다. 박 교수는 현 전력시장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는 근 20년간 변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의 가격입찰이 가능해지고 계통 부분도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전력계통 등을 고려해 EU, 북미처럼 빠른 시간 계통 연계를 통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대로 두는 것은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통운영에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매스 발전도 고려해야 적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태양광, 풍력과 달리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기술은 일반발전기와 같아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CO2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발전기를 세울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가스발전기가 백업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가스발전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며 관점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제조업계에 걸쳐 산업계 전반에 요구되고 있는 RE100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 부회장은 “국가 에너지믹스는 파리협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면서 “국내 여건만을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이제 석탄은 퇴출돼야 하는 에너지원이며, 에너지전환을 리드하는 시장의 질서와 메커니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탄소 규제가 시행되는 점과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한 기업의 마케팅과 의무이행 등이 산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회장은 “RE100은 미래가 아닌 당장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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