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곳에는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됐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2030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35% 이상 낮아질 것이란 정부 분석이 나왔다. 공식적 기준이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어떤 기준을 토대로 계산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 번 달라지는 만큼 합의된 지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원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양광 단가를 전체 재생에너지원 발전비용에 일괄 대입시켜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수행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근거이다. 연구를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는 태양광이 원자력을 뛰어넘는 가장 경제적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자력의 LCOE를 2017년엔 73.6원∼83.3원인데 2030년에는 75.3원에서 85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태양광은 같은 기간 109.0~137.1원에서 67.9~88.9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력과 비용이 비슷해지거나 낮아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도 태양광과 똑같은 폭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부분에 있다. 개별 에너지원별로 계산하지 않고 가장 하락 폭이 큰 태양광의 수치를 전체 재생에너지 표본으로 발표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했다"며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 등 다른 발전원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해 태양광 단가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추기 위한 ‘계산을 위한 계산’일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부지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을 추산할 때 어떤 요소를 중시할지, 과거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 그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며 "해외에서는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외부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지표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기준을 토대로 계산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에너지원별 간 갈등만 초래한 점이 없지 않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에너지원별 비중을 조절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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