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기요금.에너지정책'관련 설문조사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시급, 원자력발전 확대는 반대 많아 |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해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지불에 대해 국민 10명중 4명만이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3명은 요금이 오르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2명은 현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및 에너지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추가요금을 지불할 경우 10명 6명은 적정한 요금을 가구당 3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의 초점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많았다.
특히 누진제도는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이니 하며 홍역을 치렀다. 이에 정부는 최근 2~3년 동안 국민들의 저항을 겪었던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을 시작했으며, 제도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또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농사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분야의 강력한 저항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설득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정책 중 가장 극명하게 찬반으로 나뉜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또는 축소라는 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은 비중 축소를 요구했으며, 2명이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전전환의 점진적 추진과 함께 전기요금을 포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다. 또 가격 안정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