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충북 충주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스택(수소차 엔진)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수소자율버스시범운행지원 등을 실행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
2019년 산업부는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 융자와 관련해 금융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융자 지원을 확대해 농·축·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할당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340억원이다.
전국의 공공기관에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경찰서와 파출소, 우체국 등이 대상이다.
융복합 지원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문화와 연계한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부문의 예산은 575억에서 올해 629억원으로 9.4% 가량 늘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와 안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하절기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 에너지바우처(40억원)와 냉방기기 지원예산 (6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안전한 가스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군단위의 LPG 배관망 지원에 541억원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13억원이 편성됐다.
노후화된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15년 이상 경과한 930여개 단지에 56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층 가구의 LPG 시설 개선에는 199억원이 투입돼 이들 가구의 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다.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시행된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에서의 사업 역시 촉진한다. 정부는 기존 전기사업자 ‘허가제’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제’로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MW이하의 태양광(3만3295개), ESS(103개), 전기차(4만 113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390억원이 편성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수소자율버스시범운행지원, 수소융봉합단지 실증, 수소생산기지 구축(3개소)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 기준을 완화해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대용량 수소 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해 충전압력과 내부 용적 기준을 각각 35MPa에서 45MPa로, 150L에서 450L로 상향 조정한다.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어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