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보다 비싼 신재생·LNG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폐지요구에 한시완화 시행
-김종갑 사장, 3차 에기본 등 전문가들 전기요금 인상 필요 시사
-전력산업 전반 구조 개편도 논의..."국민 합의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는 특히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화두가 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요구가 거세게 일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과 석탄 대신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권고안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가격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 원가 반영만으로도 적지 않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기본 수립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40%로 확대하려면 원전과 석탄 의존도를 확 낮춰야 한다"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정부에 △전기료에 원가와 외부비용 모두 반영 △할인 특례제도의 단계적 축소·폐지 △원전에 대한 제세부담금 강화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을 반영해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7월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말했다. 원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전의 상황 상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두부공장에 빗대 설명한 것이다. 김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력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가 전력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전이 전력공급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 측면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은 전력수급 측면에서 발전자원과 동등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원전·석탄의 여파로 적자 늪에 빠져있던 한전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조3592억원을 기록, 4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 다만 이번 반등은 일시적 요인에 불과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원전 비중 축소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의 매출구성은 90% 이상이 전기판매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을 목적으로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철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개인간)전력거래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형식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가 분할됐다.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성 향상, 국민 편익 증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는 질문에 "당초 목표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은 공기업 외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고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회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자연히 전기 소비가 효율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16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 전기요금이 10% 절감됐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산업의 변화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감당하고서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올 여름 누진제 논란에서 봤듯이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 전력시장 개방 또한 소비자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을 대생으로 근본적으로 에너지믹스와 전기요금 현실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공론화를 통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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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