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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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전정비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에 정비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전KPS 독점 구조로 돼 있던 정비시방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며 정비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말이 경쟁체제 도입이지 사실 정부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해 한전KPS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적으로 육성된 민간 정비업체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또 다시 재편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2003년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민간업체들이 정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정부는 1단계 로드맵을 통해 2013~ 2017년까지 일부 물량을 민간기업에 이양한 후 2018년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13~2015년까지 발전공기업의 신규 비핵심 및 신규 핵심설비 상용물량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고 2017년까지 기존 물량에도 경쟁을 도입했다. 2018년 시작예정이던 2단계 계획에는 신규화력발전에서 민간의 참여 영역을 더욱 넓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정비시장에서 안착했으며 2017년 말 기준 전체 정비업무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정비를 담당하는 주요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금화PSC와 일진파워는 증시에 상장된 상태다.
노조 “경쟁체제 후 근로조건 환경 열악해져...공영화로 개선해야”
정비업계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국유화 시 공중분해.실업자 양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 및 업무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것이 발전경상정비분야 정규직 전환이었다.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서부발전 협력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인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는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였다.
19일 열린 위험의외주화 긴급당정대책회의에서도 발전소 운전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은 핵심의제가 됐다. 민주당은 발전5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 개입할 태세다.
논의가 진행중인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전환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상정비분야는 12월말(예정)에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한 후 통합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숙제로 남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19일 있었던 당정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충돌에 대해 우려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5사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발전정비산업 외주화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자유화 정책을 비판했다. 연맹은 억지경쟁과 민영화로 인해 잘못된 고용형태와 취약해진 근로조건을 경쟁폐지와 공영화를 통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연맹은 발전정비산업 공공성에 우선한 조직구조로 재편을 위해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 전담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담당토록 하며, 경상정비공사는 공기업인 한전KPS 전담하고 타 업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한전KPS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숨죽이면서 정부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발전정비업체들은 회사존립에 대해 우려중이다.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됐고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가며 전문인력을 육성했는데, 인력과 시장을 다시 정부정책에 의해 뺏길 경우 공중분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정비기업인 금화PSC는 외국인 지분이 29.11%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많은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발전 정비산업을 국유화 할 경우 국제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등 발전정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법률적 해석을 두고 지리한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노동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 모든 분야를 국유화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