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력하게 ‘탈(脫)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말했다. ‘탈원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재작년까지 연 2조원대 이익을 내던 원전 운영업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1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80%가 넘던 원전 가동률이 올 들어 60% 선으로 크게 낮아진 데다 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3년에는 국내에서 신규 일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산업 생태계가 사라질 위기다. 원전 설비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86% 급감했다. 90여 개에 달하는 원전 핵심 부품업체들은 40% 정도 인력을 줄였다. 고급 연구인력들도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번 가을학기 카이스트 원자력 관련학과에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정부는 해외 원전 수출 확대로 원전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12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은 정치·군사적 이유로 미국에 기울고 있다. 한국형 원전을 받아들인 UAE는 운영 업무 일부를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넘겼다. 8월에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에 50~60년 유지·보수가 필요한 원전 건설을 맡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는 핵산업계를 달래기에도 부족하고, 탈핵진영에게도 실망감만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열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도 탈원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진 교수는 "원전 폐쇄 아니면 가동,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재가동하면 된다"며 "현재의 절반 정도 인력이면 유지엔 충분하다. 산업 생태계와 고용 유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원전 기술은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앞으로 30년 세계 최고를 지킬 수 있다"며 "수만 명의 고용,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일자리 정부가 왜 스스로 일자리를 걷어차나. 원전을 과학이나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론이 중요한데, 한국은 주요 탈원전 국가들과 비교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됐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이탈리아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원전이 부각되자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다시 추진했다"며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 지원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 수주 추진 △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원전해체시장 확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추진토대 마련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