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관악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국내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하 에기본 권고안)’의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에기본 권고안 수립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14일 서울 관악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에기본 권고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권고안이 이렇게 나온 이상 최종계획도 불충분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을 작성한 워킹그룹 공급분과 참여자 중 한 사람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3차 에기본의 비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이고 핵심가치는 친환경 수급구조 정착을 통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이다"라면서도 "에기본 권고안은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수요와 믹스를 포괄하는 에기본 전체 내용의 환경성을 판단할 기준과 지표가 없다. 첫 번째 핵심가치인 ‘수급안정’을 목표로 할뿐 친환경에너지원은 ‘가급적’ 확대 방침에 불과하다"며 "에너지계획의 친환경목표를 외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해 이야기했다. 양이 처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은 대도시의 경우 경유자동차이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환(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증가를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을 한다는데 미세먼지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13기(12.5GW) 석탄발전소를 추가가동했기 때문"이라며 "예비전력이 한여름을 제외하고 20기가와트(GW) 여유가 있어 석탄발전 가동 중단 개수를 더 늘려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이 처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방과 수송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300GW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에기본 권고안 내용이 불충분한 원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변호사는 "최종 공개된 에기본 권고안에 대해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위원 대부분은 언제 어떻게 발표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에기본 권고안은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한달정도 미뤄졌다. 이 변호사는 "9월 중순 분과별로 5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총괄분과에 제출했다.

수백 페이지가 60페이지로 요약되고 결론이 정해져 최종 발표되는 과정에서 총괄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워킹그룹 위원에게 최종안의 재생에너지비율, 온실가스감축 등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절차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70여명 워킹그룹 위원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내용도 이처럼 불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에기본 권고안이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실제 작성 절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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