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탈(脫)원전, 탈석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특위는 원구성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곽대훈 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첫 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은 "탈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전환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그동안 에너지 관련 여·야간 이견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범은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해 별다른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이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정도다. 이마저도 권고안이 수요관리 혁신, 에너지신산업 육성, 연료세제 개편과 시장기능 활성화 등 숙제를 나열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력업계에서는 "현 정부는 임기 내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에너지전환에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시장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해결 방안으로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전기요금개편과 에너지전환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참여 공론화를 제시했다. 단기로는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요금 조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과 에너지원별 비중 조정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활동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두 달 만에 쟁점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흐지부지되거나 연말에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