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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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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전기판매↑’ 반등한 한전·한수원, 남은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
등록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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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률 증가, 여름철 전기판매 증가, 자구노력은 일시적 요인

-연료비 원가 연동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에너지전환 재원 마련 어려워

-매출의 90% 이상이 전기판매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커...국민 설득 과정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과 한수원이 여름철 전기판매량 증가와 원전가동률 회복으로 깜짝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실적 개선은 계절적·시기적 요인에 불과해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는 3분기 영업이익 1조35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분기 동안 약 1조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번 분기 반등으로 1∼9월 누적 영업이익 5800억원을 기록, 흑자전환했다.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또한 3분기 매출 2조4198억, 영업이익 533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 11.1%, 영업이익은 14.7% 증가했다. 올해 1∼2분기 매출 3조9656억, 영업이익 2268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기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데다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가 늘면서 원전 이용률이 상승한 영향이다. ‘비상경영’ 등 자구노력도 성과가 있었다. 이번 3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기타 매출액의 감소폭(-1626억 원)보다 기타영업비용의 감소폭(-3941억 원)이 월등히 컸다. 한전은 올 연말까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다.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반등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50%나 줄었다. 석탄 등 연료단가의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분기 킬로와트시(kWh)당 연료단가는 48.3원, 민간 발전사업자(IPP) 전력구입단가는 112.9원로 각각 지난해보다 22.7%, 11.7% 올랐다. 이는 각각 9254억, 3653억원의 비용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누진제 완화에 따라 전기요금은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한 114.2원을 기록, 2314억원의 매출 감소요인에 해당했다.  

◇ 에너지전환 추진 재원 마련위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번 반등은 일시적 요인에 불과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원전 비중 축소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의 매출구성은 90% 이상이 전기판매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을 목적으로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전 매출 구성. [자료=DART]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3분기에도 국제에너지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석탄 21.6%, LNG가 28.8% 급등했기 때문에, 원전이용률 개선만으로는 실적 개선을 지속할 수 없다"며 "연료비 원가 연동제, 전기요금 인상 등이 지연될수록 한전의 현금창출 능력은 약화되고, 신재생 발전 투자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2019년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거둔 꼴이 되고 적자를 보면 세금으로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지적 받는다"며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인 만큼 수익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감당하고서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올 여름 누진제 논란에서 봤듯이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을 대생으로 근본적으로 에너지믹스와 전기요금 현실화, 연료비 연동제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공론화를 통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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