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폭염 당시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평균요금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와 함께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전기 사용량 실태조사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계층에 고소득층이 의외로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 누진제를 유지할 명분이 적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납부자를 3단계로 나눈다.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세 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부과해 자원절약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이다. 단 여기엔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쓰고 고소득층은 많이 쓴다는 전제가 있다.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고소득층일수록 고효율 스마트 가전 사용 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사용시간 대비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전기사용량이 낮은 구간의 요금이 오르는 등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1년 간 수천 억대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6년과 올해 여름 폭염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그 비용은 온전히 한전이 부담했다. 2016년에는 약 4200억, 올해는 약 3000억 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한전의 영엽이익을 또 다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한전의 주식은 50% 이상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32.9%로 최대주주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18.2%를 들고 있는 2대 주주다. 정부 지분 51.1% 외에 6.43%를 국민연금이 들고있다. 나머지가 개인투자자, 기관, 외국인 등 일반 주주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반복되는 예외적 요금 인하는 물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비용상승에도 뚜렷한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평균요금을 인상하는 등 재무구조 정상화 의지와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