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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기본,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
등록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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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쓴소리'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 둘러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하 에기본)’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그림피스는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정책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할 에기본에는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했는데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으로만 목표를 제한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점차 더 많은 국가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이 섞여있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그린피스 측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했고, 같은 변화를 우리나라 기업에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일자리 확보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워 납품업체인 우리 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력원이 제품의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린피스 측은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국내 시장 일자리 창출도 요원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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