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문제는 이념 대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부각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 폐쇄해 56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작년 6월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언급한 뒤 원자력안전위가 정기검사를 8차례나 변경하면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졌고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의혹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다"라며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 시대적 정신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274만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니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는 게 좋겠다"며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연구비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건 사실이고 그 과제에 참여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그 연구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 출장을 가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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