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북한산 석탄 파문, 누진제 완화 등 겹치며 일주일새 시총 1조8천억 증발
-상반기 이미 5000억원 적자 추정, 발전단가 싼 원전 줄이고 비싼 LNG·유류 발전 늘어 연료비 30% 증가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2761억원 비용은 일단 한전이 부담...실적 악화 불가피
-전력업계 "결국 전기료 인상될 것" vs "여태 성과급 잔치 했으니 부담해도 돼"
한국전력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며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에 허덕이며 10조원 이상 차입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특수채 8조1400억 원어치를 찍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기준 1조 원이었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잔액은 현재 2조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한전 관계자는 "운영과 시설자금 확대로 특수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연속 적자에 최근 탈(脫)원전·북한산(産) 석탄 파문·누진제 완화 등이 겹치며 일주일 사이 시가총액 약 1조 8000억 원이 증발했다. 7일 한전의 주가는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이 같은 ‘4중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폭염이 닥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계획예방정비 강화로 인한 원전가동률 저하로 발전단가가 원전(작년 기준 ㎾h당 60.68원)보다 비싼 LNG(111.60원)·유류(165.5원)발전량이 늘어 연료비가 3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산 석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1512만 가구에 두 달간 평균 19.5%(1만370원)를 깎아주기로 했다.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30%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이 불가피 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원 마련에 대해 "2016년 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경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재무 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임에도 공공기관으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이미 5000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으로선 이번 누진제 완화로 2761억 원의 비용을 부담으로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도 어차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수익이 세수 관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한전은 이미 지난 해 이익감소를 반영해 배당을 대폭 축소, 배당수익률이 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해는 연간 적자도 가능한 상황이라 배당이 불가해질 수도 있다"며 "한전은 지난 2009~2013년 구간 영업적자로 배당불가 상황에 처했는데 당시 정부는 재무와 세수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요금인상을 택했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며 "한전은 직원 수 2만 2000명, 평균연봉 7000만~1억 원인데다 누진제 논란이 있었던 2016년에 1인당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있을 때는 ‘성과급 잔치’를, 적자일 때는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는 한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재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