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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인하총액 2761억원·가구당 19.5% 인하 효과
등록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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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월 200~400kWh 사용 가구 전기료 부담 크게 줄 것"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 7∼8월에 추가로 30% 확대

백운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려 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이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한편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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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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