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가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7월 31일 발전기나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민원·영향에 따라 사업장이 직접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7월 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내놓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이어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과 비슷한 강도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을 갈무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풍력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관련한 환경 기준만 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개정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개정방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용태 주무관은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을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에 적용하는 건 관련 부처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지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월 둘째주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풍력발전 사업자는 이를 두고 “이번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은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저주파 소음 기준뿐 아니라 경사도, 정맥·지맥, 생태자연도 1등급지 제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이 태양광처럼 모두 강화된다면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풍력 발전기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 주무관은 “저주파에 대한 민원이 많아 이를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에어컨 실외기부터 송풍기, 공조기 등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지 풍력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에서는 이 같은 지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미리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에 알렸지만 따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주무관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처에 알리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따로 의견이 온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통씩 오는 타 부처의 관련 문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되도록 직접 (구두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치는 풍력산업 보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환경부와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풍력발전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한 풍력 개발 사업자는 “이번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저주파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환경부가 사업자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환경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일반적으로 저주파 소음은 TV, 에어컨, 청소기 등 생활가전기기에서도 발생하는데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소음인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나서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육상풍력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안에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반영된다면 풍력사업은 입지문제와 주민민원 갈등으로 지금보다 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소음을 정의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며 “저주파가 개인에게 성가시게 느껴진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도는 개인 편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민원 갈등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이 새로운 개발사업 뿐 아니라 이미 건설된 풍력단지의 민원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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