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통제하면서 전력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민간가스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적자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마저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력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한전과 발전6사, 민간발전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출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기동비용 보상방식, 공급용량가격계수, 대기환경개선비용,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개정 등 정산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력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8일 열리는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19일로 예정된 규칙개정위원회와 이달 말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안건을 뺀 나머지의 통과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LNG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LNG발전의 활용도 강조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LNG의 경우 연료비도 안 되는 정산구조 탓에 돌릴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발전기 기동비용이나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정산 등 다소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발전기별 실제 효율 기준으로 보상) 등 제도개선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90%를 웃돌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71.3%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선 50%대까지 하락하고, 유연탄 가격은 지난 1~2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발전시장의 경우 총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 수준이지만, 아직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지 못하다보니 한전도 2분기 연속 적자에 놓인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력당국도 당초 약속했던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열 제약만을 가격결정에 반영해 SMP를 낮추는 등 오히려 한전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SMP를 건드릴 경우 신재생에너지업계가 반발할 수도 있는 만큼 용량요금(CP)을 손보거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석탄발전사의 초과이익을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전력전문가는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전기요금을 건드리지 않고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하려다보니 점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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