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년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에너지전환에 따른 각종 소송비용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규모가 액수로 무려 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결 제무제표 기준 영업적자는 2080억,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 1508억원이다. 2018년 에너지전환 정책과 원자력발전 가동률 저하에 따른 실적 악화에 이어 대규모 소송까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한전이 공시한 ‘기타 경영에 부담이 될 사항’중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계류된 한전과 자회사 피소건수는 570건, 총 피소금액(소송가액)은 6738억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적자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은 평균 12억원이었다.
한전의 피소건수는 365건, 한수원 84건, 한국남동발전 20건, 한국중부발전 19건, 한국서부발전 18건, 한국남부발전 24건, 한국동서발전 7건, 한국전력기술 20건이다. 주요 피소 내용은 누진제 부당이익금, 송전선로 관련 손해배상, 공사대금지연, 임금 등으로 다양했다.
규모가 가장 큰 소송 건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소송가액은 659억2700만원이다. 누진제 관련 소송가액도 55억원이 넘는다.
또한 한전과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얽힌 12건의 중재사건도 진행 중이다. 현재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추가공사비 지급요청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피신청된 건이 있다. 한전은 이 건에 대한 법적소송충당부채 추정치로 197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지에스건설과 한솔신텍으로부터 추가공사비 지급요청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피신청 된 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사업과 관련해 협력업체인 HSJV(현대·삼성 조인트벤쳐)가 시공계약상 이견사항에 대해 LCIA(영국국제중재법원)에 피신청 된 건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한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 실제 피소건수와 금액은 공시내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아닌 법인 간의 소송, 국제 소송의 경우는 규모가 더 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법무실 관계자는 "매년 300∼500건 피소를 당하고 있다"며 "소송가액의 경우 원고측이 산정한 기준인 만큼 최대한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간 소송, 민원성 소송, 행정 소송 등이 다양하게 혼재돼 있어 다퉈볼 내용도 있고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의 입장과 상장된 기업으로의 입장이 있는 기관이다보니 소송별 완급조절을 통해 최대한 손실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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