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해 보급 실적을 마치 발전 가능한 전력량인 듯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2989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원전 4호기(1400MW)의 두배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2018년 보급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해당 수치가 보급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 가능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종의 ‘착시’라는 설명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제공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계통연계 완료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은 4만3827건인데 반해 계통연계 완료는 4706건에 불과했다. 신청 건수 대비 완료 건수는 10.7%에 그쳤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었다고 언급했는데 보급 신청이 쇄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계통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해 전력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전력망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전국의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계통 접속을 신청한 용량은 총 12.1기가와트(GW)로 5만5486건에 달한다. 이중 접속이 완료된 전력은 2540MW로 전체의 20.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접속 대기 3168MW(26.1%), 배전선로와 변압기 보강 4749MW(39%), 변전소 신설 1703MW(14%) 등 아직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한전에게 계통연계를 신청한 5곳 중 4곳은 발전사업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보급을 늘려도 계통연계가 받쳐주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 의미 없고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신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의 한전 계통 접속을 보장하며 필요한 전력설비 건설비용을 한전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사업이 초기 단계라 보급량이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많아 보급이 늘어난 듯 보일 수 있는데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